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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화재대피시설 법규검토(종합)


법규 검토사항
법규/구분 검토 내용
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인정 대피시설 (탈출형 대피시설) 비고
건축물 피난(탈출)기구 N/A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
공간구성 내화 공간 (2㎡) 내화공간 (2m^2) 외벽 외부
방화문 차열성능 30분 차열성능 30분 제연 성능
창호 환기 구조 창문설치 환기 구조 창문설치 N/A
실외기 설치 시 불연재로 구획 불연재로 구획 N/A 발코니 등 세대 내 설치
화재안전기준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(4~10층)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
대피실(공간) 내화 공간 (2㎡) 설치 N/A (외벽외부) 하향식 피난구 대피실(공간) 기준적용
창호 환기 구조 창문설치 환기 구조 창문설치 N/A
경보장치 N/A 설치 설치
비상조명 설치 설치 N/A
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설치 지양 내부에 피난기구설치 권장 대피실(공간) 설치 의무 옥외탈출형 대피시설 면적 미포함 채광방향 관계없음 하향식피난구를 대피공간에 설치하거나, 인정대피시설 중 선택

관련법규
구분 내용
대피공간 설치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(방화구획등의 설치)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)
  •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
  •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
  •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,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대피공간 대체시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개정 2010.2.18.. 2013.3.23.. 2014.8.27.)
  •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
  •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
  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
대피공간 내 실외기 설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(대피공간의 구조)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(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,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)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.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. 다만,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.7미터 이상, 높이 10미터 이상(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)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 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.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,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•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
  • 제 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 할것
구분 내용
국토교통부 인정 대피시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• "대피시설 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6조제5항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말한다.
  • 체류형 대피시설"이란 대피시설 중 거주자가 대피를 위하여 체류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• "탈출형 대피시설"이란 대피시설 중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여 지상, 피난안전구역 또는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
[별표 1] 대피시설의 성능 기준 (제3조 관련) 유형별 성능기준
1.체류형
  • 거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 F 2268-1 (방화문의 시험방법), KS F 2846(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)에 따른 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.
  • 대피시설의 실내에 면하는 면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
  • 대피시설의 내부마감재료는 벽 천장의 경우 불연재료로 하고, 바닥의 경우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.
  • 대피시설이 외벽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, 눈과 비에 대한 방수, 부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•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1.탈출형
  • 대피시설의 출입구 앞에는 대피에 장애가 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 F 2268-1 (방화문의 시험방법), KS F 2846(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)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.
  • 대피시설이 아래층과 연결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문 또는 덮개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  • 대피시설이 외벽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, 눈과 비에 대한 방수, 부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•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.
구분 내용
하향식 피난구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 제3조 (정의)
  • "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'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. <신설 2011.11.24>
제4조 (적응 및 설치 개수 등)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(가로 0.5m 이상 세로 1cm 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.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,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 하여야 한다)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.
  •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. 다만, 피난교,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·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(다수인 피난 장비는 제외한다)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1.24. 2015.1.23.>
  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
  •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(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,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<개정 2011.11.24>
  •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•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<개정 2015.1.23.>
  •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,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
  •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
  •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<신설 2011.11.24>
    •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. 단,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 <신설 2011.11.24>
    • 대피실의 면적은 2m2(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2) 이상으로 하고, 「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부(개구부)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. 단,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1.11.24>
    • 하강부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부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,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,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.
    •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,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"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. 단,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    •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이상의 간격을 둘 것 <신설 2011.11.24) 바.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<신설 2011.11.24>
    •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<신설 2011.11.24>
    •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,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,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<신설 2011.11.24>
    •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<신설 2011.11.24>
    •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
구분 내용
하향식 피난구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드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(덮개, 사다리,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)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4.7.>
  •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,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
  • 상층 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
  •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
  •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
  •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
  •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
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제26조 (방화문의 구조)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7.22.. 2006.6.29.. 2008.3.14.. 2013.3.23.. 2015.4.6.>
  • 갑종방화문 :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
    • 비차열( 熱) 1시간 이상
    • 차열(熱) 30분 이상(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)
  • 을종방화문 :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[전문개정 2003.1.6.]
완강기와 대피공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(2012.09.26) 완강기 설치 시 대피공간 설치여부 질의>
기존의 공동주택(아파트)에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
회신>
건축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9163호, 2005.12.02)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,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,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 규정에 적합한 대피공 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.
실외기실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(난방 설비 등) ④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집중 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6.1.6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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